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미성년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받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첫번째 사건

피의자는 즐톡을 통해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주차하고 뒷자리에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 두번째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 앙톡을 통해 여성과 약속을 잡고 낮 시간에 약속된 장소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였습니다.

여성이 탑승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대가로 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을 판매한 여성들이 누가 보아도 많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해당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피의자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송치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미성년 성범죄 사건으로 유명한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 하였고, 종국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피의자와 상대 여성들 사이에, 상대 여성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팅내역 등 대화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의자가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 나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어려 보인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20대 여성들 중에서도 누가 보아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성들 또한 많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보아도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미성년 성매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형사법 체계 아래에서, 검사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상대 여성들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 하였고, (보완수사요구서 참조)

경찰은 최종적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

피의자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아닌 성인 성매수 혐의로 송치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