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 유명 여성 BJ에게 17회에 걸친 성희롱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에 임박한 유명 여성 BJ 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인스타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인스타는 협조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피해자에 대하여 DM과 댓글을 통해 17회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인스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 주고 있기에 피의자는 경찰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해자는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었고, 피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발언들을 하였던 것 또한 사실 이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까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하였던 해당 발언들 이외의 비방적인 발언들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들 또한 다른 비방적인 발언들의 목적과 같은 목적의 발언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성적인 의미의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들,

일련의 연속적인 발언들의 목적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피의자의 일련의 발언들이 이루어진 하나의 목적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아닌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변호인으로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통매음에 대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