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소지) 포렌식까지 이루어진 상황, 집행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분석까지 진행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아청법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와 파일 저장 경위, 실제 이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습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이 저장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사실이 없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