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기적의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해왔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다르게 해석되어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