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신의 진술이 '증명력'을 갖추는 과정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기억'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면 마치 내가 심문을 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진술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모순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흔드는 데 사활을 겁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짐작으로 답하는 실수는 가해자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고소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하며 조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진술의 구조화: 기억을 '증거'로 변환하는 과정

저는 고소장 제출 전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는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원래의 위치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 정확한 기억의 전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 논리적 공백 방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이나 사실관계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지원합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며, 사실에 기반한 탄탄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3.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하는 조사의 의미

성범죄 피해자 조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피해자 변호사(고소대리인)로서 조사에 동석하여(성폭력처벌법 제27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심리적 방어막: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진술 조서의 정밀 검토: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에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문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4. 진실이 힘을 얻을 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법률적인 언어로 올바르게 치환되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편율'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진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