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선량한 판매자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6-5호 소비자경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계좌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금 직거래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금'이라는 실물을 이용해 돈을 세탁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법적으로 범죄수익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단계: 사기범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에게 접근합니다.
2단계: 사기범은 동시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3단계: 금 판매자는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사기범(구매자)에게 금을 넘겨줍니다.
4단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 판매자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시 지급정지 처리!!됩니다.
🔥 "나는 금만 팔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자금이 흘러 들어온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당 계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관련 민사 책임 : 최악의 경우 받은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은 사기범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안전한 거래를 위한 6가지 대응 요령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연령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보다 주의가 먼저입니다.
상대방 프로필 확인: 거래 내역이 없거나 매너 온도가 낮은 경우,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와는 거래를 피하세요.
개인 계좌번호 공유 금지: 사전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보다 플랫폼 내 안전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글 삭제 요구 주의: 구매자가 입금 전 미리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 거래소 이용 권장: 개인 간 거래로 계좌가 동결되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급적 공인된 금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은, 외화 거래도 조심: 금뿐만 아니라 은이나 외화(달러 등) 직거래 시에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편율의 조언
"금만 팔았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출처 입력
개인 간 금 거래 후 갑작스럽게 계좌가 동결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황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좌가 장기간 묶이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증거자료 즉시 확보: 거래 당시의 채팅 내역(중고 거래 플랫폼), 금 사진, 거래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캡처하고 보관하세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 지급 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본인이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고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사기관 연락 전 변호사 상담: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대답이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를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경우)'로 해석되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자금세탁주의보! "금 팔았는데 내 계좌가 정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