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검사시절, 여성 나체 사진 협박, 유포 사범 구속기소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로 전담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건들은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영장전담 검사가 검토하는 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은 성범죄 전담 검사들이 검토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범죄 전담 검사는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이 있어야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 성범죄 검사 시절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해당 사건의 시사점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檢, 스페인 여성 농락하고 신체사진 유포한 30대 구속 기소 - 머니투데이

30대 남성 A는 SNS를 통해 한 외국인 여성 B를 알게 됩니다.

A는 B와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연락을 이어가며 '한국에 오면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그녀의 환심 삽니다.

이후 그녀에게 그녀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해당 사진, 동영상을 받아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A는 B의 연락을 피하고, 이에 대해 B가 항의하자 B에게 '계속 연락하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B의 연락을 피했던 A는 이후 돌연 B에게 연락하여 '너는 내 것'이라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실제로 B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B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특정한 경위로 한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저에게 송치되었고 저는 보완수사를 거쳐 A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위 사건은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흔히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처벌 대상이고, 또한 어떠한 경위로든 해당 사건이 국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와 강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 등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무심코 한 대응이 피의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를 숱하게 봤습니다.

별 생각없이 한 진술, 무심코 한 행위가 구속영장의 청구와 실형의 선고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즉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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