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위약벌, 계정 반납, 콘텐츠 수익 배분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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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MCN 측과 전속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스트리머분들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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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계약자 입장에서 MCN과 더 이상 믿고 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아니라서 계약해지를 결심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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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CN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위약벌 조항을 언급하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으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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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회사가 계정을 반납하라거나 계약 해지 후 콘텐츠 수익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등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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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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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읽지 않고 무작정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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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반드시 내야 할까?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를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위약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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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위약벌 조항을 언급하면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스트리머에게 묻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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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수익에 대해 회사 수익분배율만큼 계약일수를 계산하고 스튜디오 보증금과 방송 장비 지원금 등까지 합산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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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 과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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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문제를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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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해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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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이 수익 정상을 누락 및 지역하거나, 크리에이터에게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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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CN 측에서 방송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해지 사유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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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지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회사측의 위약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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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CN 측의 과실이 해지에 이를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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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호사와 논의하여 위약벌 조항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받고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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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02.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어떤 부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전속계약 해지 시에는 다방면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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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광고나 PPL 수익원별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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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나 계정 소유권, 손해배상 조항 등 여러 조항들을 검토하여 부당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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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계약 당시 MCN에서 스트리머에게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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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비밀유지 조항 등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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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혼자서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가는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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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추후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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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버튜버분의 전속계약해지를 도와서 회사측의 계정 반납 요구를 막아낸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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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츄얼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MCN 계정 반납 요구 막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버츄얼 전문 MCN에 소속된 방송인이었으나 회사와의 방향성 차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결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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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사적인 계정까지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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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방송에 일부 활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계정의 소유권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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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곧바로 커뮤니티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팬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작성해 배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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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사는 계정 반납 요구를 철회했고 의뢰인께서는 회사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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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MCN 계약과 관련해서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분들께서

상담을 요청해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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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분들이 MCN 측과 전속계약해지 하기를 원하시지만 위약금 등 불이익 때문에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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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스트리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니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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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방송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수 MCN 계약 자문을 드린 바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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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분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MCN과 갈라설 수 있도록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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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현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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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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