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형사 합의금과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의 차이는?

정선경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언급되는 방법이

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금
②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1.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금’

형사 사건에서 말하는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흔하며, 이는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형량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합의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합의와 달리 법원이 피해액을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②민법 제751조
→ 신체나 명예 등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위자료 배상 가능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치료비, 상담비 등 실제 지출 비용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면 민사 청구권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의 문구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형사 절차 대응

· 합의 협상 과정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담 시스템을 통해

① 형사 고소 절차 대응

②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 지원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까지 피해 회복 중심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권리와 회복을 위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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