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누군가의 휴대전화 속에
내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법촬영 피해자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1. 불법촬영의 법적 근거

불법촬영 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처벌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카메라 등 촬영 장치 사용
휴대전화, 카메라, 소형 촬영기기 등 모두 포함됩니다.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치마 속, 신체 특정 부위, 탈의 장면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불법촬영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①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즉 단순한 벌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촬영이 아니라 “저장·재유포”도 처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사항 등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 연인의 사진 유포

· 단톡방 공유

· 인터넷 게시

4. 불법촬영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또는 사진 증거 확보

△ 유포 여부 확인

△ 온라인 플랫폼 삭제 요청

△ 수사기관 신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대응할수록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불법촬영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불법촬영 사건은

· 디지털 증거 확보

· 유포 경로 추적

· 가해자 특정

·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합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