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신체 접촉 

술자리 이후 숙면 중이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을 마신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성립 요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1. 폭행·협박이 중심인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신체를 만진 경우

· 팔을 잡아끌거나 밀쳐 넘어뜨린 뒤 추행한 경우

· 협박을 통해 저항을 어렵게 만든 뒤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즉,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물리력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2.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제추행’

반면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

·  약물, 수면 등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

·  의식을 잃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실제 피해 상담에서 많이 접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  술자리 이후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이 발생

·  손가락 삽입이나 가슴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짐

·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

·  사건 이후 카톡이나 통화로 사과 메시지를 보냄

이러한 상황은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 메시지를 남기거나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 남은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 메모나 상담 기록

·  병원 진료기록 등

산부인과 진료 역시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시 상황을 의료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그냥 넘어가겠다” 말했어도 고소는 가능할까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법적 합의나 처벌불원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마음이 바뀌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성범죄 피해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일상의 붕괴까지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내가 참는 게 나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서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  사건의 법적 구조 분석

·  증거 확보 전략

·  수사 대응 및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

까지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혼자 견디고 있다면,

지금의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