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경기도 고양시와 대한민국 상대 승소 

원고는 근저당권 채무자이고, 설정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 채권자가 세금을 체납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결론은,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