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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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은 사건
면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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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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