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단계종료 불송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접촉이 고의적인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분위기와 상황상 오해로 발생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접촉 방식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메시지 기록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확보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