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해왔고 외형이나 생활환경상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해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다르게 해석되어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면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