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수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 전문가와 체결하는 위임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 계약서에 반환 불가라고 적혀 있으니 방법이 없을 것 같다

• 이미 지급한 돈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해지 시점은 언제인지,

계약 조항이 과도한지 여부 등에 따라 착수금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수금 800만원 중 600만원을 반환받은 사례를 통해 실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 분쟁 대응을 위해 한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해당 사무소에서는 사건 검토 후 소장을 준비하겠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건 전략과 진행 방식에 대해 의뢰인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환이 어렵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실제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둘째, ‘착수금 전액 반환 불가’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셋째, 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기여도(기성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특히 사건 검토 자체는 일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착수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여부

•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 완성된 서면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접수 등 외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3. 대응 과정

우선 실제 사건 진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 상담 진행 횟수와 내용

• 사건 관련 내부 검토 여부

• 서면 작성 단계

• 소송 접수 여부

• 상대방과의 협의 진행 여부

확인 결과,

• 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 완성된 서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 외부 절차나 대외적 업무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업무는 초기 사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 실제 업무 진행 정도

• 계약 해지 시점

• 업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착수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합리적인 반환 금액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4. 결과

협의 결과 착수금 800만원 중 600만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액 반환은 아니었지만 실제 진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부분만 공제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계약서 문구만 보고 반환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진행 단계와 계약 구조를 검토한 결과 일정 부분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5. 착수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실제 착수금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소송 또는 외부 절차 진행 여부

• 실제 작성된 서면이나 결과물 존재 여부

• 업무 진행 기간

• 투입된 시간과 업무 난이도

• 계약 해지 사유

예를 들어

• 단순 상담 단계에 머문 경우

• 사건 검토만 진행된 경우

• 서면 작성까지 진행된 경우

• 소송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에 따라 업무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착수금은 항상 반환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실제 업무 진행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소송 접수 여부 등 사건 진행 단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업무 기여도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착수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업무 진행 정도와 계약 구조, 해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요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