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기억해라" — 전 남자친구의 끝없는 집착, 법으로 막고 일상을 되찾은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데이트 폭력과 보복 범죄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협박이나 욕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었다

✅ 주변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 신고는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막막하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끝나지 않는 악몽

새벽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야, 또 왔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어."

정 씨는 원래 A씨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헤어진 뒤 A씨를 차에 태운 채 감금했고, 그 사건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건물 비밀번호로 아파트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가만 안 놔 둘게야, 평생 기억해라"라고 위협했습니다. 자는 모습을 몰래 찍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A씨와 새 남자친구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B씨를 직접 찾아가 폭행하고, 경찰서 보호실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좌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최이선 변호사를 만나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A씨와 B씨는 법률사무소 반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두 분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꺼낸 한마디가 "제발 이 사람을 멈춰주세요"였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차분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보복 범죄입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대응합시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강력·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최이선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 이 사건, 단순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복 목적'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 씨의 행동이 감금죄 고소에 대한 명백한 보복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책임입니다. 단순히 몰래 찍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증거를 촘촘히 엮어낸 대응 전략

① 범행의 연속성과 보복 목적 입증 — 주거침입이 단순 방문이 아니라 감금죄 고소 이후 계획적으로 이뤄진 보복임을 시간 순서와 맥락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수사보고서, 경찰 진술조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② 불법 촬영·유포의 심각성 집중 소명 — 촬영 시기, 게시 경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사생활 침해가 아닌 성폭력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③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완전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A씨와 B씨 모두 실질적인 금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 결과 정리

✔ 상대방(피고인) 주장 "형이 너무 무겁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는 호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

✔ 재판부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무단 촬영·전시하고, 공개 채팅방에서 모욕하고, 폭행에 공용물건 손상까지 —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으나,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볼 때 원심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의뢰인의 일상의 회복

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었고, 그 수단으로 불법 촬영, 협박, 폭행, 모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새 남자친구 B씨까지 폭행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정당한 피해 보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끝없는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 지금 이 상황, 혼자 버티지 마세요

보복 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 스토킹,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상담받으세요." "형사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석 | 대표변호사 최이선 형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초기 상담 예약 문의 환영합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색되었고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