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투약 청년,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단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청년의 사건을 맡아,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호기심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했던 청년으로, 현재는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단순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창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젊은 나이에 마약 전과가 남는다면, 향후 쇼핑몰 창업 시 필요한 인허가나 금융거래, 취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인 마약 사범이 아니며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청년임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검찰청에 강력한 선처를 호소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적인 조력 및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 및 적극적인 협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뼈저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수사 절차에 전면적으로 협조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일회성 투약 및 상습성 부인: 본 건은 심리적·신체적 의존성에 의한 습관적 남용이 결코 아니며, 개인적 호기심에 기한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일탈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완전한 초범 및 강력한 단약 의지: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퇴치전문교육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수료증 제출)하며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타성: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건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지인조차 평소 모범적이었던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과거 자원봉사센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내역을 제출하여 선량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시민임을 입증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유대관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무사히 자신의 쇼핑몰 창업 준비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로 인해 취업이나 창업 등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원천 차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진지한 반성, 단약 교육 이수, 단절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본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