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없이 받은 예비군 진단서,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근 강남권(수서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병원과 연계된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예비군 면탈' 사건이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비용만 송금하여 진단서를 받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예비군 불참'을 넘어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국가 행정을 기망한 사안이므로 아래 죄명들이 경합(경합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2호 : 동원이나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고의로 사유를 발생시키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에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예비군 동원 관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공범 : 직접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없이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송금하고 공모했다면 본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33조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대응 전략]

법원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해치고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병원에서 다수의 허위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혐의 인정과 반성: 이미 병원 장부나 송금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의 상황(생계 문제, 부득이한 사정 등)을 소상히 소명하여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 의지 표명: 향후 남은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의 주도적 역할 강조: 만약 병원 측에서 먼저 이러한 방식을 제안했거나, 많은 사람이 가담하여 죄책감이 희석되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담 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의 동행: 경찰서 피의자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추가 혐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맞춤형 대응: 초범 여부, 훈련 이행 의지, 병원 측과의 공모 수위, 사안의 경중과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이하의 약식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 수서경찰서를 비롯하여 예비군 허위 진단서 관련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에서 병원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