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음주운전 치상 사건 해결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음주운전 치상 사건으로 구공판 회부가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사사고 사안이었기에 구공판 회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치상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까지 우려하며 벌금형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전략 수립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 사건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가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종합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경제적 사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3️⃣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약식절차 타당성 주장 의견서 제출 초범 여부, 사고 경위, 깊은 반성, 합의 완료 등의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공판 대신 약식절차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벌금형 구약식 처분]

검찰은 본 사안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사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사건 초기 입장 정리 - 수사 단계부터 명확한 경위 설명과 반성 태도 표명

2️⃣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 증빙 -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계획 제시

3️⃣ 유리한 정황 종합 제시 - 낮은 수치, 짧은 거리, 무사고 등 감경 요소 체계적 정리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 변론 - 재범이지만 벌금형이 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주장

📌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재적발되어 5년 내 재범으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체계적인 반성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