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승소 : 보증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로 전액 회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연락 두절? 공시송달로 전액 회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없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임대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나 수령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사업장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보증금 8천만 원이 묶여 있어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왔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임차권 보호 후 보증금 회수 전략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과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우선순위 확보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거 시 대항력을 상실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계약 종료 적법성 입증 자료 확보

• 계약서 원본 및 갱신거절 의사표시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시도 기록 캡처

•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열쇠 반환 확인서

• 퇴거일 현장 사진 및 공과금 정산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청구 변호인은 보증금 8천만 원 전액과 함께,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공시송달 절차 진행 임대인이 소송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자,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 결과

[보증금 전액 80,000,000원 + 지연이자 전액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임대인이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퇴거 전 우선변제권 확보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보장

2️⃣ 계약 종료 입증자료 체계화 - 갱신거절 통지, 열쇠 반환, 퇴거 확인 등 단계별 증거 확보

3️⃣ 지연이자 포함 전략적 청구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실질적 손해 회복

4️⃣ 공시송달 활용한 절차 진행 - 임대인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재판 진행

📌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