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5년 내 2회 적발 낮은 수치로 벌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재적발되어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체계적인 변호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운전거리는 약 7k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 피해를 크게 유발한다"며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범의 경우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수사 초기 입장 정리부터 진행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위서 및 반성문 체계적 제출

음주운전 재범의 원인이 단순한 실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제시

단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 중임을 증빙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측정수치가 0.033%로 매우 낮았던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재범이지만 음주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운전했다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벌금형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낮은 수치, 사회적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사회생활 유지 가능성을 인정받은 긍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사건 초기 입장 정리 - 수사 단계부터 명확한 경위 설명과 반성 태도 표명

2️⃣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 증빙 -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계획 제시

3️⃣ 유리한 정황 종합 제시 - 낮은 수치, 짧은 거리, 무사고 등 감경 요소 체계적 정리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 변론 - 재범이지만 벌금형이 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주장

📌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재적발되어 5년 내 재범으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체계적인 반성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