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장남의 독점적 부양 기여 인정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10년 넘게 홀로 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생활비와 요양비를 전담했으나, 상속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비율만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K씨는 세 형제 중 막내로, 10년 넘게 홀로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왔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세금·관리비를 꾸준히 부담했고, 요양비 일부도 본인 카드로 결제하며 실질적인 부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자, 큰형은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씨는 자신이 어머니 생전에 실제로 부양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 인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은 "기여분 인정의 핵심은 구체적 증거의 체계적 제시"라는 점에 착안해 사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금전적 기여 입증

K씨의 통장 거래 내역, 요양병원 납부 기록,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을 확보해 실질적인 부양 및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비금전적 기여 자료 수집

가족 단체대화방 내용, 이웃 및 친척의 진술서를 통해 K씨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일상적 돌봄과 실질 부양을 수행해온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법리적 구조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아 "장기간 부양과 비용 부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 결과

[기여분 25% 인정, 약 1억 2천만 원 추가 상속]

법원은 K씨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요양비·주거비 등을 부담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씨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25%로 인정, 그 결과 K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상속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단순 '돌봄'이 아닌 '지속적 재정 부담' 입증 - 기여분 인정은 경제적 지원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2️⃣ 거래내역 + 진술서 + 통신기록의 삼중 증거 구조 - 금전흐름, 생활 정황, 제3자 확인의 결합으로 설득력 확보 3️⃣ 기여분 비율 산정의 논리적 구성 - 기여 정도, 기간, 상속재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계산해 현실적 비율 제시

4️⃣ 감정적 접근보다 법리 중심 전략 - 형제 간 분쟁에서 법적 기준과 자료 중심 접근이 결과 좌우

📌 의뢰인은 10년 넘게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했으나 형제들이 법정상속비율만을 주장하여 기여분 인정 소송을 제기,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속재산의 25%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약 1억 2천만 원을 추가 상속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