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적극적 방어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의 간부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인 여성 직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는 하급 직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나름의 배려를 하며 친근하게 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출장 기간 중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식사와 음주를 곁들이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직원이 특별히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를 상호 교감에 의한 친밀감의 표시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이 사내 민원을 접수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근무하며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신체 접촉의 수위 자체가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폐쇄적인 해외 출장지라는 특수성과

반복적인 횟수를 고려할 때 🔷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성적 감수성 부족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 처벌을 최소화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압박 수사 속에서도 🔷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명만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