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실형 위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의 핵심 

“자수하면 봐주나요?”라는 기대, 전략 없는 자수는 독입니다

마약 사건 수사는 대개 하부 투약자부터 상부 공급책까지 일사천리로 확대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마약 수사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음료였어요" 고집 피우다 구속된 F씨

F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건네받은 알약을 복용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F씨는 "성분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마약 관련 은어(‘아이스’, ‘작대기’ 등) 검색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했고, F씨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논리적인 정황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과 정밀검사

수사기관은 소변, 모발, 손톱 등 다양한 신체 시료를 통해 마약 성분을 검출합니다. 특히 모발 검사는 마약 투약 시점과 횟수까지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소변 검사: 최근 수일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발 정밀 검사: 모발의 길이에 따라 과거 수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추적합니다. (삭발이나 탈색이 오히려 유죄의 정황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구매 경로(다크웹, 텔레그램), 비트코인 송금 내역 등을 통해 투약 횟수와 공급 가담 여부를 밝혀냅니다.

단순 투약 vs 유통·밀수,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한 약물의 종류(필로폰, 대마, 케타민, LSD 등)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를 엄격히 차등 적용합니다.

1. 단순 소지 및 투약: 초범일 경우 재활 의지와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유통 및 판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 밀수입: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의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의지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은 물론, 치료 감호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건 수사의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