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은?
재산분할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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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은? 

정준현 변호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 그리고 장래의 연금과 퇴직금은 현대 재산분할 소송의 새로운 격전지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은닉이 매우 용이하고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할 경우 추적이 극도로 어렵기에,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조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포렌식 추적과 가치 산정 전략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직전 자산을 현금화하여 코인으로 변환했거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정준현 변호사는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숨겨진 자산의 실체를 규명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혼인 파탄 시점 혹은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비상장 주식 역시 최근 투자 유치 내역이나 유사 업종 비교 방식을 통해 숨겨진 미래 가치를 현재의 분할 가액으로 환산해내는 고도의 회계 논리를 전개합니다.

미래의 연금과 퇴직금, 분할 대상의 확정적 포함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장래의 공무원·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의뢰인이 당장 손에 쥐는 현금에만 집중하지만,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노후 자금까지 고려하여 장래의 수급권을 미리 확보해 드립니다.

정준현 변호사의 전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까지 낱낱이 파헤쳐, 의뢰인이 헌신한 세월만큼의 정당한 경제적 독립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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