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기각'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기각' 가능하다고?!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렇게 하면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기각' 가능하다고?! 

진동환 변호사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봉투가 날아들면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

그 안에 적힌 ‘상간녀’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금액을 보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

지금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겠지만, 냉정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1) 잘못된 대응으로 위기를 키웠던 한 사례의 교훈

제가 만났던 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이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기보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려 하셨죠.

​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섣부른 사과 연락은 오히려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이 의뢰인 역시 혼자 대응하려다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을 거의 넘긴 시점에야 저를 찾아오셨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위자료 전액 기각'의 결과

저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

  • 고의성 없음의 입증: 상대방이 미혼자인 척 의뢰인을 속였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

  • 증거의 빈약함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증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0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초기 대응이 막막했던 의뢰인께서 정당한 결과를 확인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3) 상간 소송 피고 대응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원칙

만약 지금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1.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원고와의 직접 소통 금지: 법률대리인을 방패막이로 세워 추가적인 증거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피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임: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요소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왜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진동환인가?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은 내 미래 자산과 평판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

  • 서울대 법대 &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 격이 다른 분석력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무력화합니다.

  • 직접 수행 원칙: 상담부터 서면 작성까지 제가 직접 챙기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기도록 합니다.

  • 합리적인 상담 시스템: 3만 원의 상담비로 현재 소송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가 무엇인지 진단해 드립니다.

​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겠지만, 결코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으며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