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가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건 끝난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양육자 결정이 한 번 내려진 뒤에 그 결정을 바꾸는 일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양육 환경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어떤 태도로 어떤 계획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에서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어머니가 양육권을 확보했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잠깐 두고 나온 아이, 임시양육권까지 뺏기다"
의뢰인(어머니)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초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사전처분에서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됐고, 아이는 아빠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깊은 후회 속에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동환 변호사의 역전 전략: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설득하라"
이미 아이가 아빠의 환경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저 보고 싶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갈래의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질적 양육 기여도 재조명: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누가 아이의 생활과 정서를 책임져 왔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미래 양육 환경의 구체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의 생활, 교육, 정서 지원 계획을 단순한 약속이 아닌 '현실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협력적 부모 모델 제시: 상대방(아버지)과의 면접교섭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강조하여, 누가 더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증명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임시양육 결정을 뒤집은 '최종 양육권 확보'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제출된 촘촘한 참고서면과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아이의 양육에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보아 양육권을 원고(어머니)에게 인정했습니다.
임시양육자 결정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건을 '아이의 복리'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4) 왜 부산이혼변호사 진동환인가?
이혼 소송은 감정이 요동치지만, 판결문은 자료와 논리로 쓰입니다.
서울대 법대 & 가사법 전문: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의 실력으로 사건을 '이야기'가 아닌 '승소 구조'로 만듭니다.
1:1 직접 수행 원칙: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서면은 사무장이 쓰는 '공장식 로펌'과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아이의 상황을 분석하고 서면을 씁니다.
합리적인 상담 시스템: 단돈 3만 원의 상담비로 현재 상황에서 역전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임시양육자 결정이 상대방에게 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방향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그 전략의 차이가 아이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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