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준유사강간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동료 직원에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 고소와 회사 내 징계를 받아 해고되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징

• 회식 후 직장 동료가 만취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간 상황

•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직장 동료에게 스킨십을 한 상황

• 직장 동료의 고소 내용으로 보아 준강간죄 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

• 의뢰인은 실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

• 준유사강간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3.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했고, 준강간죄 혐의를 적극 다투어 준유사강간 송치로 전략 수립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 측과 오랜 시간 소통하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성범죄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5. 성범죄사건 결과의 의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준유사강간죄에 있어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처벌 위험에 있었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