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방어한 사례 

1.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징

•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던 상황

• 의뢰인은 다투기보다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상황

3.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다투기보다 신속한 합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고소 전 합의 조건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경우 합의로 이어지지 않고 추후 수사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합의에 의견차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금액 또한 의뢰인이 생각했던 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합의성립 되었습니다.

5. 성범죄사건 결과의 의의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소 전 합의 내용을 어기고 추후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합의에 난관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