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미성년 대상 합의된 성관계, 강간 혐의 방어 

1.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어플을 통해 또래와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 부모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 존재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

3.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해당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자료, 당일 의뢰인의 동선 일체 자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회의 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전략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탄핵 포인트를 짚어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성범죄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5. 성범죄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의 TF팀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치밀한 주장을 통해 성범죄 전과에 대한 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