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 왜 소송을 걸까?

유지은 변호사

흔히들 사실혼 관계라면 당연히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민법의 원칙은 단호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친부부처럼 살았어도 법적 상속인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권도 없는 그들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합니다.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권이 없는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하는 진짜 이유와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하는 진짜 이유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지만, 우리 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실질적인 유족으로 보호하는 여러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사실혼 배우자로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각종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연금이 자녀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즉,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매달 나오는 연금과 목돈인 보증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만일 아버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붓어머니와 잘 지내오셨다면 자녀들도 새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의 사실상 사실혼 상속재산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부친의 간병을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사실혼을 들먹이며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분쟁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아버지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민사소송은 피고가 무대응으로 재판에도 불참하면 원고가 주장하는바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피고로 지정된 자녀는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이때 사실혼 부존재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핵심은'주관적 혼인의사'의 부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같이 살았거나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를 '법적 배우자'로 대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거든요.

이때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남긴 육성 녹취나 메시지를 낱낱이 뒤져야 합니다.

"나중에 내 재산은 다 아들에게 주겠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상속권을 공유할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독자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자금을 스스로 관리했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 분담'이 아닌 '간병 수고비'나 '거주 실비'에 불과하다고 논박해야 합니다.

상복입고 장례에 참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까? 상속인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사실혼 소송에서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객관적 징표'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게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이한 행위만으로는 사실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배려나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망인이 생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녀의 집이나 별도의 거처로 유지했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둔 사실 등을 강조하여 '법률적 배우자'로의 결합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했다면 이를 '부부로서의 공동 관리'가 아닌 '단순 심부름이나 관리 대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독자적인 수입원이 있었고 자금 집행권을 스스로 행사했다는 증거(카드 사용처, 독자적 경제 활동 기록 등)를 제출하세요.

상속인들은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부부'라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돕는 '동거인' 또는 '간병인'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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