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학교폭력,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안과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소년부) 또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 ‘연령’

▪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 만 10세~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1~10호) 가능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포함)

▪ 만 14세~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유형

다음 사안은 형사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단폭행
▪ 지속적 금품갈취
▪ 상해 발생
▪ 성폭력 사안
▪ 흉기 사용
▪ 재범·반복 가해

최근에는 피해 정도·반복성이 인정되면 단순 폭행도 형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핵심 대응: 진술 정리 + 객관적 증거

1️⃣ 진술은 ‘일관성’이 핵심

사건 일시·장소·가해자 수·구체행위·이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 카톡/SNS 캡처
▪ 녹취
▪ CCTV
▪ 목격자 진술서

❌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상대 부모에게 직접 항의·협박
→ 협박/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음

▪ SNS에 공개 저격
→ 2차 가해·명예훼손 위험

▪ 증거 삭제·수정(메신저 삭제, 휴대폰 교체 등)
→ 증거인멸로 의심될 수 있음

▪ 아이에게 허위 진술 유도
→ 진술 번복은 처분 수위에 치명적

⚠️ 결론

학교폭력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연령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년보호 사건 진행이 우려된다면
부산진구형사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