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적절한 전략 수립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직을 준비하며 여유 시간이 많았던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타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풍경과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하필 하루 중 가장 혼잡한 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구간의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혼잡함 속에서 의뢰인은 주변 승객들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소처럼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던 의뢰인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당시의 혼잡한 상황을 설명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과 의구심 섞인 태도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수임하였기에,

즉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고 면밀한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조사는 수사기관의 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특정 혼잡 구간을 수차례 의미 없이 왕복하였고,

특정 여성을 뒤따라 탑승하는 듯한 모습이 CCTV 동선상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의복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 심층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미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혐의 부인은 실형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는 판단하에,

🔷 전략을 즉각 '기소유예' 도출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합의 전담팀의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