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찍다 나체 찍혀 카촬죄 고소, 고의성 다퉈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는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과정을 통해 사진이 복구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성(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숙소 내부 인테리어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나체 상태의 지인이 찍혀 고소를 당했으나, 치밀한 사진 프레임 분석과 정황 입증을 통해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전문분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타 지역에서 열리는 대학원 면접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마땅한 숙소를 찾지 못해 독특한 인테리어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여성이 나체 상태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의뢰인은 모텔의 특이한 인테리어를 간직하고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은 여성이 항의하며 휴대폰을 확인했고, 사진 프레임 구석에 여성의 나체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인테리어를 찍다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해명하며 여성의 눈앞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상황이 조용히 일단락된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모든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특히 전문직이나 특수 직역 진출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동행하여 복구된 촬영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복구된 사진에 피해자의 나체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촬영물의 초점 및 프레임 분석: 문제가 된 사진의 초점이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숙소의 인테리어(벽면, 소품 등)'에 명확히 맞춰져 있음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전후 촬영 기록 분석: 해당 사진이 찍히기 직전과 직후에 의뢰인이 촬영한 다른 사진들 역시 오직 숙소 내부 인테리어뿐이었음을 포렌식 결과로 증명하여, 촬영의 주된 목적이 공간 기록에 있었음을 설득했습니다.

3. 우연성에 대한 논리적 소명: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며 이동하던 중 예기치 않게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정황을 도면과 당시 동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즉각적인 삭제 조치: 피해자가 항의하자마자 어떠한 보존이나 외부 전송 시도 없이 즉시 사진을 삭제한 행위는, 애초에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태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주변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며 실수로 피해자의 사진이 촬영된 것이라며 범행 부인한다.


-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한 촬영물과 당일 직전 촬영한 다른 촬영물을 보았을 때,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부각하거나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