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나 합의하에 하룻밤을 보냈음에도, 다음 날 상대방이 돌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합의금을 노린 무고 가이드라인까지 공유되는 등, 남성 피의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하고 방어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만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돌연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고소한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실무적인 증거 수집과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뒤, 합의하에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대 여성은 돌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반박했으나, 여성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는 없다며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했다는 준강간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특성상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극심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와 막대한 합의금 압박 사이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려 사건 당일의 행적을 꼼꼼히 역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의 주량을 자랑하며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입장하는 순간 갑자기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방에 들어가서는 다시 멀쩡해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외부 CCTV 교차 검증 경찰이 확보한 모텔 내부 CCTV에는 여성이 취한 듯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식당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길목의 외부 CCTV를 신속히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여성이 전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2. 핵심 목격자 진술 확보 요청 전담팀은 당일 모텔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모텔 직원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직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진술의 모순점 탄핵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확보된 외부 CCTV 영상과 모텔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모텔 입장 순간에만 의도적으로 만취한 척을 했으며, 고소인의 주장 전반에 모순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처분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서울 000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


○ 피해자는 000000 클럽에서 피의자 등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피의자와 자리를 옯겨 술을 마시다 이후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 나체로 있었고 성행위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준강간을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모텔에 동의하에 투숙하였으며 객실에 들어가서는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해주는 등 서로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모텔 직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취한 상태로 보였으나 (중략) 이상하다고 진술하고, 00000를 비추는 CCTV에서는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략)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