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② - 성범죄 공소시효 예외(배제·특례·연장)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어릴 때 피해를 입은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대체로 ‘몇 년’으로만 기억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고, 성범죄처럼 기산점이 달라지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죄유형, 증거의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글은 공소시효 시리즈 중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성범죄에서 주의할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공소시효의 의미, 기간을 찾는 방법, 기산점·정지 사유, 그리고 시효가 임박했을 때 주의할 점 등 공소시효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형사] 공소시효① - 내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오늘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무엇인지, 성범죄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 특히 주의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소시효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지만, 법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관계인 입장에서 '아직도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형사절차가 가능한 범주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①: 살인죄(태완이법)

가장 널리 알려진 예외는 살인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과거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으나 공소시효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살인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그 흐름 속에서 2015년 7월 3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3.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 연령·대상, 범죄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성범죄는 특히 예외가 복잡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일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간 등 살인·치사(강간 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다/짧다'로 정리하기보다, 피해자 연령(13세 미만인지), 장애 여부, 범죄유형(살인·치사 결합인지, 성착취물 제작 범주인지)부터 분류해야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③: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미성년 피해 성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중 하나는 기산점입니다.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 특례가 있어, 범죄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 일인데도 형사절차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건 발생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범주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년 도달 시점과 범죄유형을 대입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함께 기억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 2020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규정(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었고, 그 결과 미성년 피해 성범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실무에서는 두 판단이 함께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만' 또는 '민사만"으로 끊기보다, 사건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동시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성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과학적 증거(DNA 등)가 있는 때

성범죄는 적용 배제나 기산점 특례 외에도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범위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관련 간음·추행 등과, 성폭력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일부 범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DNA가 있다/없다'만으로 단순화하기보다, 그 증거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범죄유형이 연장 규정의 대상인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 범죄유형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주인지(살인죄, 특정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범죄 등)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라면, 공소시효 기산점이 성년 도달 시점으로 바뀌는지

• 성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해 공소시효 10년 연장 규정이 문제되는지

•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지(미성년 피해의 경우 소멸시효 정지 규정 포함)

7. 마무리하며

*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의 범위와, 성범죄에서 기산점 특례·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별도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공소시효는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① 애초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인지, ② 성범죄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산점이 성년 도달 시점으로 바뀌는지, ③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범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말 한마디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연령과 범죄유형, 증거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적용 배제 여부, 기산점 특례 적용 여부, 연장 규정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절차를 사건 흐름에 맞춰 살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