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관계 영상 촬영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성관계 영상 촬영) - 혐의없음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표적으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동영상의 내용이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여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촬영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 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다른 정황증거가 없는 이상은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절차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의 내용이 의뢰인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을 하는 모습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상에서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피하거나, 촬영을 거절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절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모두 불송치, 무죄를 각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는 추후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피하는 등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당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어쩔수 없이 촬영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건입니다.

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증거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사에 동석하면서,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 음식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과 캡쳐 사진등을 삭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부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시간 순서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음식 앞에서 촬영된 사진은 의뢰인이 맨 처음 촬영한 사진으로서, 당시 상대방은 얼굴이 안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렸지만 옷을 벗은 상대방의 술자리 앞 모습을 촬영하는데는 동의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시간 순서에 맞게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증거를 검토한 후 음식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의뢰인이 맨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은 사건의 시간 흐름상 허위의 진술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간혹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가 조사를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가면, 수사관의 질문을 유심히 들으면서 고소인이 어떤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는지를 곰곰히 유추해봅니다. 그리고 몇몇 저의 질문과 수사관의 발언 및 태도를 통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추측해보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쟁점화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