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6회, 상습성 인정 위기에서 징역 면하고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인근 무인 점포 및 재래시장에서 식료품과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약 두 달간 총 6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무인 점포 CCTV 분석을 통해 검거된 의뢰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노모를 홀로 남겨두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다수 범행 사건에서의 벌금형은 '피해 전원과의 합의'와 '범죄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피해자 6인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6명의 피해자(점주 및 상인)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 '생계형 범죄'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법리적 변론

•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극한의 굶주림 상태에서 식료품 위주로 가져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계형 절도'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과 도벽 증세에 대해 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병행하도록 가이드하여, 단순 범죄 습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증명

•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약속한 자료(취업 확인서, 가족 부양 서약서 등)를 제출했습니다. 징역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통해 사회 내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6회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 대상이 대부분 소액 생필품이며, 6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황과 우울증 증세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처벌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중재력'

•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합의 과정이 매우 고됩니다. 클래식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놓치지 않고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 판결의 판도를 바꿉니다.

🔹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도적 변론'

•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삶의 궤적을 재구성합니다. 생계형 범죄의 정당한 사유를 발굴하여 가혹한 처벌을 막아냅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느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