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범죄, 이제는 당연퇴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 7. 1.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스토킹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에 재직중인 경우 당연퇴직이 됩니다. 이하에서 해당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내용

우선 국가공무원법은 2025. 7. 1.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2025. 7. 1.부터 스토킹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접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하한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기준상 당연퇴직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5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특별감경인자를 보자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고인의 행위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의 상실 정도가 심대하다고 판단하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판사가 반드시 양형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기소유예의 선처

만약 당연퇴직을 당하지 않는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공무원은 입건된 경우 자동으로 근무처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보다는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추후 징계절차를 위해서라도 낫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뤄지는 선고유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됩니다. 따라서 폭넓게 이뤄지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사건이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하거나 경미한 행위들도 스토킹범죄로 포섭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정당성 여부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로서 충분히 참작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로진은 공무원 징계절차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