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서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가장 무섭고 당혹스러워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로부터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로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일반적인 어린이집 사건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갖는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나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당시 분위기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표현이 서툰 영유아와 달리 유치원생의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질문 방식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유도 질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평소 아이의 성향이나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진술이 형성된 과정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상 자료의 유무와 해석의 차이를 파악하십시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적은 편이지만, 유치원은 설치 장소나 보관 기간이 기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철저하게 목격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훈육이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시선에서는 강압적인 행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전후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영상 속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이 교사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받으며, 벌금형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자격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사실상 교사로서의 인생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앞두고 느끼시는 불안감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며,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은 수많은 교육 현장의 사건을 다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교직 생활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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