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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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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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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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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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잠시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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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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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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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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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결정 이후 부모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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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결정이 곧 선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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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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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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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고비가 지나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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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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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을 재평가하여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역송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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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역송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다시 일반 형사재판으로 돌아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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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는 성인과 다름없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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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한 번 나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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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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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이를 일정 기간 수용 시설에 격리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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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격리는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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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 공백이 생겨 소문이 퍼지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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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치 직후부터 이러한 위탁 결정을

방어하기 위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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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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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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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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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정도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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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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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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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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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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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무리 뉘우치더라도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약해 보이거나,

​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가정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

판사는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여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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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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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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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계획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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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단계와

불처분 결정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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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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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호수를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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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5호: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보호자의

감호나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학교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호~7호: 소년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위탁

되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 가정과 분리됩니다.

8호~10호: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단기부터 장기까지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아이의 신분상 제약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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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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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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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처분의 필요성을 느껴 송치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없이 불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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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논증하고,

​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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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이

함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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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소년법이라는 특수한 법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소년재판 현장을 경험하며

​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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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저 조기현은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부모님의 막막함과 아이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전담팀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

아이가 다시 평범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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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깊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