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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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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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교사이신 분들은

벌금·집행유예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은,

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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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왜 ‘직업적 사형선고’인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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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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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실형이 아니어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육교사에게 3년~10년의 취업제한은

사실상 생계와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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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범위

취업제한은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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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접점이 있는 곳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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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돌봄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내 아동 관련 업무, 산후조리원 등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 접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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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한

2가지 핵심 전략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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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결국 관건은

“예외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니다.

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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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사건인지

행위의 강도와 경위는 무엇인지

반성·재발방지 노력(교육 이수, 상담, 치료 등)을

자료로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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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증거·의견서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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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한 사정’을 적극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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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결과의 경미성, 평소 성행,

양육·생계의 절박함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과도하다는 점을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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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 부양가족, 재취업 불가 사유 등)

소명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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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조사 초반 진술과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방어는 물론,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취업제한 위기라면,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