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승소 vs 신의칙 패소: 핵심 정리2 



안녕하세요,

800건, 120억 집행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가 소송 시 승소 확률이 더 높은지,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환불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

환불보장 약정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승소 여부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증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해당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확정분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

확정분담금 약정은 환불보장 약정보다 소송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유리한 이유: 대부분의 확정분담금 약정에는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신의칙 관련: 이 경우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승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이 가진 증서가 어떤 성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분담금 약정: 상대적으로 승소에 유리함

• 환불보장 약정: 상세 조건과 성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 진행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

800건 소송, 120억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