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신의칙 주장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800건, 120억 원 집행의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심 승소에 이어 조합 측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다시 한번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신의칙'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1심 승소와 조합의 항소

이미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조합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합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서 자주 거론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다른 승소 판결 사례가 있다?"

조합은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했던 별개의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 역시 조합이 승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승소의 핵심: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

저희는 조합 측이 제출한 기존 판결 사례들과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차별화된 전략: 단순히 법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 측이 제시한 판결 사례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신의칙'이 만능은 아닙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신의칙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 신탁사에 대한 소송까지.

둘째, 성공보수는 실제 돈 회수할 때만.

셋째,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