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승소 vs 신의칙 패소: 핵심 정리1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나요?

예전에는 이 증서만 있으면 거의 100% 승소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안심보장증서 소송의 최신 트렌드와 '신의칙'이라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전과는 달라진 안심보장증서의 위상

과거에는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면 사실상 전부 다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서가 곧 승소로 이어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신의칙'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

최근 판례의 핵심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입니다.

•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무효이고,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 이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면

• 법원은 더 이상 계약 무효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여부보다 '지금 이 시점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우리 조합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의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1) 설립 인가 전 / 사업계획 승인 전

- 아직 초기 단계라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완료 / 착공 시작

-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우려가 큽니다.

4. 결론: 개별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세 가지 따져봅시다.

첫째, 신탁사까지 소송하나?

둘째, 성공보수는 돈 회수되면 받나?

셋째, 800건의 경험과 120억 원 집행의 경력이 있나?

정답: 지역주택조합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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