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밀수 가담 혐의, 조직적 범죄로 몰리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 

단순히 물건을 전달해주면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마약 유통의 하수인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가담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 본인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밀수 및 유통 범죄로 간주합니다.

마약류 밀수 및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며,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마약 밀수 및 유통 혐의의 법리적 쟁점: '고의성'의 부존재 입증

유통이나 밀수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구인 광고의 내용, 의뢰인이 받은 지시 사항, 대가로 받은 금액의 통상성, 통신 기록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마약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는 전문적 가이드

마약 유통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이 복구되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엄격히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들에 대해 선제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유통망의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는 '플리 바게닝' 성격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무거운 형량의 압박, 감경 사유를 극대화하는 변론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에는 다양한 감경 요소가 존재합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혹은 상급자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가담하게 된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률적 언어로 승화시켜,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뻔한 의뢰인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 더신사 법무법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본 더신사 법무법인은 마약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담 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서도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선의 법적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준현 변호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