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12대 중과실로 5주 상해 교통사고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골절상이 발생하여,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에 해당하는 상해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단 5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을 동반한 5주 상해는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조치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처분 유예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 조건 및 일시/장소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재범 가능성의 낮음 ▲사회적 관계 및 직업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진단이 5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과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기소나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단 5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 사건에서 “진단이 몇 주 나왔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주 이상의 상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주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의 내용, 반성 태도, 제출되는 의견서의 설득력에 따라 처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황하기보다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그리고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작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