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헌신한 치료사, 아동학대 누명을 벗다
23년 헌신한 치료사, 아동학대 누명을 벗다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23년 헌신한 치료사, 아동학대 누명을 벗다 

이지훈 변호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 개요

20여 년간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수정을 돕는 전문가로 헌신해온 의뢰인 A씨. 어느 날 갑자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치료센터에서 자폐 아동에게 행한 특수 교육 기법이 학대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 위기의 순간

수사 초기,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지, CCTV 미녹화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겹치며 A씨는 23년 교육자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아이들을 해쳤다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A씨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ABA(응용행동분석) 전문 학술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건 일시가 토요일 휴무일이라는 객관적 오류를 밝혀냈습니다. 현장 목격자인 활동지원사의 "어떠한 타격음이나 울음소리도 없었다"는 증언, 투명 유리문 구조의 개방성, 그리고 중증 자폐 아동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결국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3년간 장애 아동만을 위해 살아온 교육자의 명예가 지켜진 순간, 법정 밖에서 A씨가 흘린 눈물은 저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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