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및 증거 위조 주장을 물리친 전부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A사)의 제3채무자(피고, B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으나, 피고가 "이미 채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전부금 지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상대방(피고) 주장의 요지

• 계약 해지 주장: 피고는 채무자인 A사의 분양 실적 저조를 이유로 분양대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타 업체 지급 주장: 해지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인 C사가 분양 업무를 수행했고, 수수료 역시 C사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청구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증인 신빙성 탄핵: 원고 측 증인이 피고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법무법인 시티의 정철희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증거 위·변조의 입증 (결정적 반박):

  • 피고가 제출한 '분양수수료 청구서'의 요율과 금액이 준비서면 제출 단계마다 달라진 점을 포착했습니다.

  • 특히 특정 날짜에 청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중에 날짜를 수기로 기입하거나 조작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증거의 진정성립을 탄핵했습니다.

• 이메일 발송 주체의 모순 지적:

  • 피고는 C사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메일 발신인은 C사가 아닌 개인(정OO)이었으며, 이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3채무자 답변서의 증거력 강조:

  • 피고가 과거에 스스로 제출했던 제3채무자 답변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시점이 이번 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분양대행계약 해약합의서 및 수수료 청구서가 사후에 소송 대응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처분문서의 증거력):

  • 관련 판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력을 부정할 수 있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위 판례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내세운 '해약합의서'라는 처분문서가 실질적으로는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서 금액 변동' 및 '이메일 발신인 불일치'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뒤에 숨은 실질적 허위성을 밝혀낸 탁월한 변론 사례로 평가됩니다.

5. 결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경찰대출신 판사출신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자칫 피고의 허위 증거에 묻힐 뻔한 사건에서 치밀한 서면 분석과 증거 조사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피고의 '증거 조작' 정황을 낱낱이 파헤쳐 재판부의 확신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원고의 전부금 채권을 전액 인정받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